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생 회복에 30조원 투입 총정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회복에 30조 원 투입에 대해 총정리 하였습니다.

2025년 정부는 경기 침체와 민생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소비 진작, 민생 안정, 세수 보강 등을 목표로 편성되었으며,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추경


1. 민생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15조 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50만 원 소비쿠폰 지급: 약 13조 원 규모로 편성

  •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총 29조 원 규모, 할인율 최대 15% 확대

  • 고효율 가전 환급 프로그램 및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소비 쿠폰 780만 장 발행

  • 건설경기 활성화: SOC 투자(1조 4천억 원),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5조 4천억 원)

  • 신산업 성장 지원: 바이오·K-컬처 등 유망기업에 1조 3천억 원 추가 공급

  • AI 기반 산업 전환(AX) 지원: 2천억 원 투입

2.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안정 지원

총 5조 원 규모의 예산이 서민 지원에 사용됩니다.

  • 채무조정 패키지: 140만 명 대상, 장기연체채권 소각 및 저소득층 새출발기금 확대

  • 소상공인 분할 상환 및 이자 감면

  • 구직지원 확대: 구직급여 및 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총 24만 5천 명 확대

  • 긴급복지 지원 확대: 2만 가구 이상 추가

  • 공공임대주택 공급: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3천 호 공급

  • 식품업계 원료비 지원: 농축산물 가공 원료비용 지원으로 물가 안정

3. 세수 보강 및 국채 발행 최소화 전략

  • 세수 부족분 10조 3천억 원 반영

  • 지출 구조조정 및 기금 재조정으로 10조 8천억 원 확보

  • 국채 발행 규모 최소화: 19조 8천억 원 수준

  •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 → 4.2% 증가,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

4.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령 개정안

  • 근현대문화유산법 개정: 궁능유적본부장이 문화유산 보존 주도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학생 감소 지역 개발사업 면제 대상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강화: 표준지침 제공 가능

  • 국민연금법 개정: 군 복무기간 추가 산입 방식 명문화

  • 공공택지 전매 한시 허용: 주택공급 안정화 목적

  • 전자정부법 개정: 정부 시스템 장애관리 기준 명시

✅ 핵심 요약

  • 총 예산 규모: 30조 5천억 원

  • 주요 목적: 민생 소비 회복, 소상공인 지원, 건설 및 신산업 활성화

  • 소비쿠폰: 1인당 15~50만 원 지급

  • 취약계층 채무조정 및 구직지원 강화

  • 국채 발행 최소화 및 재정 부담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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