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 생활비 계산기 정보 - 금융 다이어리

기초생활수급자 집·자동차 있어도 돈 있으면 탈락할까요? "통장에 1,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알아보던 60대 부부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월소득이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일정한 월급은 거의 없었지만 혹시 모를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모아둔 돈이 통장에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내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있고 오래된 차도 한 대 있는데 괜찮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을 알아보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에 돈이 있거나 집·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탈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재산을 단순히 ‘있다·없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확인하고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 종류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에 반영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통장에 얼마 이상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 라는 식의 설명만 믿으면 실제 제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줄 핵심요약 • 예금·집·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 종류별 방식으로 소득에 환산됩니다. • 특히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될까요? 앞선 글에서 소득인정액 을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적으로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공식 때문에 재산 5,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월소득을 5,000만원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

 2026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있으면 정말 탈락할까요? "차를 팔아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58세 김 씨에게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탄 오래된 차량이었고, 출퇴근과 병원 방문에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알아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있으면 수급자 안 될 텐데요.” 순간 고민이 생겼습니다. 차량 가격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탈락한다면 신청하기 전에 차부터 팔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는 기초생활보장 재산조사에서 중요한 항목이지만 자동차의 조건과 용도 등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 됐습니다. 그러니 오래된 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지 마세요. 먼저 내 자동차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에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줄 핵심요약 •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적인 자동차재산에는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조건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에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일부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 됐습니다. 자동차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앞서 재산기준 글에서 재산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재산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재산 : 월 1.04%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자동차 : 월 100% 입니다. 여기에서 자동차의 **월 100%**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은 차량 종류와 차량가액, 차령, 배기량, 생업·장애인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공식 기준과 차량가액 확인 방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미리보기 핵심 요약 •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다만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수급자 재산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 차량가액은 중고차 매매가격과 같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의 조사 결과를 봐야 합니다. • 자동차 한 대만으로 탈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과 다른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는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으로 조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으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은 단순히 차량을 보유했는지만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차량가액이 얼마인지, 어떤 급여를 신청하는지, 차량이 생업용인지 장애인 사용 차량인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주의할 점 자동차의 중고시장 판매가격, 자동차보험 가입금액, 개인이 생각하는 현재 가치가 복지 조사에서 사용하는 차량가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에는 어떤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나요?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수급권자의 재산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입니다. 자동차에 월 100%가 적용된다는 말은 차량가액 전부가 매달 소득으로 더해진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볼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기본재산액과 부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구조 예시 차량가액이 400만 원이고 일반 자동차로 판단되면, 자동차 재산에 월 100% 환...

월급이 80만원 정도인데, 왜 기준을 넘었다고 하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를 알아보던 50대 김 씨는 자신의 월급부터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근로소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월급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 씨에게는 오래전에 마련한 예금이 조금 있었고 자동차도 한 대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나 자동차도 내 소득으로 계산되는 건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월급이 얼마인지보다 먼저 '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3줄 핵심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이 중요합니다. • 급여별 기준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안 된다고 다른 급여까지 모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금·자동차 등 재산 역시 개인 상황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어 때문에 처음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실제 소득과 보유한 재산 등을 제도에서 정한 방식으로 반영해 계산한 금액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90만원이니까 내 소득인정액도 90만원이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